문화가꿈人의 휴메트로

서울시가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정비 관련법령의 통합 개편을 추진하고,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세입자 대책도 보완키로 했다.

21일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재개발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선 사업목적 및 사업수법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사업방식 조차도 다른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세입자 대책 등이 각기 다른 도시정비 관련법령의 통합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령별 사업방식별 차이를 해소하고, 영업세입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세입자 대책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입자 대책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보다 앞선 21일 오전 자치구 합동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서울시가 법질서 유지와 철거민 생활안정 모두를 고려한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재개발의 문제점을 점검, 종합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전제한 뒤, “얼마 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발표 중 가장 주목한 것이 법체계 정비”라며 “재개발 관련 법이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흩어져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세입자 대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 체계 정비도 해야 한다. 국회,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서울시 사고종합대책본부는 일시적 처방만이 아니라, 종합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재개발 관련 문제점을 점검해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신고에서 민원상담까지, 시민들의 서울생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가 시민들에게 활용도 높은 생활 도우미로 자리 잡았다.

2007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같은 해 9월 12일 정식 오픈한 120다산콜센터는 월 평균 1만 3천280여 건의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20만여 건의 상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이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주정차나 대중교통 노선, 막차 시간 등 교통과 관련된 것이 많았으며, 분실물 신고, 상하수도 요금 계산법,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관련 문의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보도 관련 일반 시정에 대한 문의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금요일,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상담전화가 가장 많이 걸려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다산콜센터 전화번호와 같은 1월 20일을 ‘120 DAY’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120 DAY’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시의회 위원, 콜센터 운영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우수 상담원 표창 및 ‘120 상담사례 발표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120다산콜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화상ㆍ문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생활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농아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120다산나누미」도 매달 봉사활동을 해 온 아동복지 생활시설 송죽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120 다산콜센터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 업무를 지원하는 데까지 상담 영역을 넓혔다.

120 다산콜센터와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가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상담은 서울 소재 4만5천여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일 열린 '120데이' 기념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은 ‘서울시 중소기업 수출지원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외 바이어 정보, 거래 알선 상담, 해외시장 개척자금 안내 등 중소기업의 수출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들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추진하는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무역 금융 지원 등을 위한 주요사업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무역협회와의 이번 협력은 금융위기 등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제단체가 함께 무역업계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120다산콜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내 중소기업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역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19일 아파트로 둘러싸인 한강변을 매력적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내용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했다.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서울시가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2단계 조치로, 사유화된 제방 안쪽 수변지역에 주거 이외의 복합용도를 도입,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공간구조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가진 현장설명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에 막혀 사유화 되었던 한강변을 시민의 공간으로 바꾸고,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선언의 기본방향을 ▲주거중심의 토지이용을 복합용도로 다원화 ▲한강변 높이관리,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를 통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비주거ㆍ공원ㆍ문화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등으로 정했다.

또 서울시는 세부 추진전략으로▲한강변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해 통합관리 ▲한강 양안 남북벨트로 연계 ▲주변 여건과 조화되는 합리적 높이기준 제시 ▲한강변 대규모 공공용지 및 시설확보를 제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한강변을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일반관리구역'의 3개 구역으로 구분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략정비구역은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으로 개별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통합 합동개발 방안 및 전략 등이 수립된다.

유도정비구역은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 중ㆍ장기적인 중ㆍ소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단계적 발전방안이 제시된다. 그 외 지역은 일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관리방향에 맞춰 통합 관리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강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생태첨단산업(마곡~상암), 문화예술(당산~선유도~망원ㆍ합정~홍대문화지구), 국제금융업무(여의도~용산), 보행문화(이촌~반포), 신문화복합(성수~압구정), 역사문화(암사~아차산) 등으로 용도를 특화하고, 한강 양안을 남북벨트로 연계한다.

또 '높이완화구역', '높이유도구역', '높이관리구역'을 두어 한강변 건물의 높이를 관리하고 시각통로를 확보한다. 높이완화구역 대상은 여의도, 압구정, 잠실 등으로 굴곡부인 지역은 최고층수 제한이 없다. 다만 주거부문 최고층수는 50층 내외, 평균층수는 40층 내외로 관리한다. 높이유도구역 대상은 성수, 이촌, 반포, 구의자양, 당산 등으로 배후 조망대상이 없는 지역은 최고층수 50층, 평균층수 30층 내외로 관리된다. 그 외 지역은 현행 기준에 맞춰 유지한다.

아울러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한강변 동서축을 따라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적극 연계하고 광역 및 지구차원의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선언에서 제시한 발전구상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연내에 우선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자치구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 추진전략 마련을 거쳐 전담 TF조직을 구성ㆍ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

문의 : 한강사업본부 ☎ 3780-0687 / 주택국 ☎ 3707-8262

서울시와 함께 희망을 적립하자. 저소득층의 소중한 목돈을 두 배로 늘려주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교육비 마련을 위한 ‘서울꿈나래통장’ 참가 희망자를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자립과 자활 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층이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5만원~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다.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 소규모 창업비,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비용 등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저축하고자 할 경우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이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희망통장’ 100가구를 포함해 총 1천5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희망통장의 가입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상위계층까지 넓힌 것.

이번에 1차로 만 18세 이상 근로 저소득층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를 공개모집하며, 오는 5월 40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3년 동안 매달 20만원을 저축하였을 경우 저축액의 두 배인 1천4백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목돈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자립기반의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금융ㆍ재무 컨설팅 서비스와 창업교육, 경제 교육 등의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참가 자격은 희망드림프로젝트 발표일(20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서, 소득수준은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치구의 별도 소득 및 자산조회결과 소득인정액이 2009년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198만원 정도)여야 하며, 사업 공고일(2009.1.19)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자치구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활사업의 통상적인 운영기간인 10개월을 기준 근로기간으로 산정했다.

자녀 교육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서울꿈나래통장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 가구 자녀의 성장기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3천 가구를 모집하며, 1차로 19일~30일까지 우선 1천500가구를 선발한다. 이어서 5월경에 2차로 1천500가구를 추가 선발한다.

서울꿈나래통장 참가자는 자녀 교육자금 적립을 위해 매달 3만원을 저축하게 되며, 역시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에서 공동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한다. 3만원씩 7년간 저축하면 총 504만원의 만기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같이 금융ㆍ재무 컨설팅 서비스와 자녀양육교육,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객석 나눔 등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참가 자격은 프로젝트 발표일(20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서, 사업공고일 기준(2009.1.19)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며, 현행 보육료 1층 및 2층 지원자, 3층 지원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이다.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치구의 별도 소득 및 자산조회 절차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2009년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 역시 신청 가능하다. 자녀 연령기준은 0세에서 만 6세 이하로, 1차 사업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서울꿈나래통장의 참가 접수기간은 모두 1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할 수 있다. 서울꿈나래통장은 현행 ‘아동발달계좌(CDA)’ 지원대상자의 경우 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 또는 세대 구성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서울꿈나래통장 모두 신청할 수 없다. 단 파산면책결정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격이 되더라도 2개 통장을 함께 신청할 수 없으며 하나의 통장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신청서(본인 직접작성, 증명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참가자 및 동일가구원의 서명필요, 참가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지참), 재직증명서(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전 근무직장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ㆍ입금 확인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고, 지역 자활센터나 자치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자활사업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꿈나래통장은 신청서(본인 직접작성, 증명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참가자 및 동일가구원의 서명필요, 참가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지참)를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서울꿈나래통장의 최종 참가자는 해당 자치구의 서류심사와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3월초에 결정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의 주요 심사기준은 참가자의 자활의지와 자산활용계획, 향후 자립계획 등이며,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신청자 중 자립의지가 강한 차상위계층을 중점 선발한다. 서울꿈나래통장은 교육자금 활용 및 자녀양육계획, 자활의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저소득층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장 심사 선발시 2008년도 휴먼 서울시민 인문학 코스 수료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로 확정될 경우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서울꿈나래통장 약정 체결과 통장 개설 후 3월말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적립기간 중 3개월 이상 별도의 통보 없이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자동 해약되며, 이 경우 적립기간 동안 본인의 저축액과 발생이자만 지급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참가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 희망에 의한 통장 해약시에도 저축액과 발생이자만 지급된다. 단 실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시중지를 신청, 최대 6개월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동안에는 매칭적립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타 시도로 이주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지된다.